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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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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팔 걷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자치 예산 투명성 근거 마련 촉구' 후속대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민간 기업도 참여 가능
강사는 ‘최고 수사팀’ 및 ‘최고 수사관’ 선정 이력전문가 초빙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안내 포스터. 자료=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안내 포스터. 자료=인천시
인천 지역 시민단체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주민자치 예산 투명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인천시가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와 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오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신규 1곳, 고도화 3곳)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4곳)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사례 도표. 자료=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사례 도표. 자료=인천시
이번 설명회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업무를 다년 간 맡아온 현직 수사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실무 중심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과거 ‘최고수사팀’ 및 ‘최고수사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사 전문가로, 보조금 관련 단속과 처벌, 수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부정수급의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의 단속 유형 △실제 단속 및 처벌 사례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마을기업지원기관 담당자의 실무교육이 이어져, 보조금 정산 및 집행과 관련한 행정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성실히 참여한 기업 중 참여도가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발해, 현장 방문 및 자문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