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끝에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두 차례 심리를 거친 후 즉각 표결에 부쳐졌다. 사회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다가오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엇갈린 판단을 검토하해 각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상고 기각 시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게 되며, 파기환송 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 재심리된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은 대선에 미칠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로 확정하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 결과는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