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취득' 내국인↓외국인↑...중국·베트남 큰 폭 증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지난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어났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고 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만7천000명이 자격을 취득하며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인도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도 1만215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