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법 개정 카드 꺼내자…국힘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은 단순한 '김민석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한 채 폭주하고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견제할 장치도 없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거침없이 없애거나 바꿔 버린다"며 "자신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내 편이 있다"며 "다수당이 내 편을 위해 아무렇게나 법을 바꾸면 법치가 무슨 소용이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거부 등을 지적하면서 "도저히 소명이 불가능하니 자료도 못 내는 것이고 증인 채택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상식적인 검증을 비정상적이라 주장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공직 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했다"고 했다.

또 "가장 많은 사유가 '아빠 찬스’ 의혹이었다"며 "야당일 때는 가혹하게 추궁하고 여당이 되자 법을 바꾸고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은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