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시의회 ‘편향된 역사·교육관은 위험' 논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식 의원은 제302회 회기 일정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 권익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했다.

허 의원과 23일 본지와 통화에서도 확인했지만 자유시장경제, 3권분립의 법치주의 개인 기본인권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신의 기본인권은 정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력했다.

허 의원 질의는 회기 시작 다음 날인 지난 18일 일정에서 인천시 공직자와 35만여 유치원 관계자, 정해권 의장, 유정복 시장께 감사 인사 서두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가치관·역사관·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도성훈 교육감을 향해 고마움의 표현과 동시에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역사관과 관련된 직격 질의 PPT에서 일제 식민사관, 중공 동북공정 등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지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허 의원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다는 것이 질의 이후에 나온 평가다. 교육감의 확고한 역사관의 신념보다 공직자 중립이라는 발언으로 역사교육 질의를 슬렁 넘으려는 회피 모습만 보였다고 교육감 역사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감의 역사 인식은 허 의원 질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맹탕 답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 출신이라는 인식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시의원 질의에 충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절대로 슬렁슬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육 책임자 사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허식 의원은 역사교육과 국가관 고취를 위해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 사회 교과서 관련 참고 서적을 질의에서 소개했다. 한국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향후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된 허 의원 신념이었다.

허 의원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효율적인 여러 교육 정책으로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었다. 냉·온탕을 넘나든 질의 발언을 통해 중요한 역사관 문제 거론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한다.

허식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부문 중 딱 1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역사 바로 세우기로 대한민국 역사관이 변질된 것은 전교조의 역사관과 결이 달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대부분이다.


허 의원은 “현행 고교 9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고교 시절 때 배운 한국사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라고 다시 역사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잃어버린 상고사와 고대사, 강역 즉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공의 동북공정이 반영되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된 내용을 교육 책임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새롭게 접하게 된 역사책들 특히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 관련된 책은 역사관 교육 강화에 필요하고 차이점이 큰 서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5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 계획’을 보면 주로 일제 잔재 청산, 독립운동, 독도 등 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배경엔 NO JAPAN, 죽창가 등의 수준으로 반일프레임이 주라고 했다. 교육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로 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차 의견을 물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공의 동북공정이 반영된 점인데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 등 관련 책의 저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연회를 갖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의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조윤희 선생이나 인천시 교육청의 이영철 선생,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의 저자인 박창범 교수 등 다수의 저자가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 자신은 의장 시절에 외국을 방문해 보면 국기와 국부 사진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의회 중앙에 걸려있었다. 상임위에 3번이나 상정했지만 거부됐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1분만 걸자는 역사 인식에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나 건국에 이바지한 김구 선생을 동시 걸자는 의견으로서 외국 사례의 부러움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언론사 한 발행인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언론사에서 허식 의원 소신 발언을 두고 해묵은 '뉴라이트' 인사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질의 답변에서 “저희들이 역사 해석 관점에 대해서 검정교과서가 학계 주류의 견해를 담고 있고 또 중립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가교육 과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중심의 균형적 서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대사나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교육과정 또는, 학계 주류 또 다수의 의견 또 사실 중심 이런 것에 기초한 그런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앵무새와 같이 번복된 의견이다. 도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백년대계’로서 교육감의 개인적 신념 문제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