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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참여 업체와 신규 참여 업체 2곳이 경합
민주당 정일영 의원 "각종 진상조사 서둘러야"
민주당 정일영 의원 "각종 진상조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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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R2 부지 프로젝트는 과거 참여 업체와 신규 참여 업체 2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R2 부지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으로 공직자가 옷을 벗거나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과 패싱 등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공정성 기초가 담보돼 투명하게 심사해 결과에 대한 비교된 점수 등 심의 내용을 공개함으로 지난날 시끄러웠던 특혜 의혹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심의가 공정하지 않을 시 논란은 재반복이 된다는 사실이다. 공정성 담보가 요구되는 것은 당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천을 시끄러운 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간 투명성, 실효성과 맞물려 국제도시로서 위상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관심이 크다.
공정한 행정 심의(심사)를 위해서는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업무과정 의구심은 1도없이 오직 인천발전을 위해서 투명성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R2 부지 사업자 선정 업무프로세스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인해 사업 백지화가 됐던 지역이다. 인천시민들은 지금도 그때 세력이 존재한다고 수면 아래서는 말들이 많다.
과거 업체 로비설 의혹은 시민들이 분석해도 투명성 행정과 결이 달랐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지난 6월 26일 인천 연합기자단의 공동취재에서 “인천시 글로벌 도시계획국 투자유치과에 따르면 오는 7월 초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라고 밝혀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 20인이지만 현재 19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출석으로 개회와 업체에 대한 선정, 유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대상인 사업제안서 제출업체(선정 대상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논란이 된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업체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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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아이템)인지?, 또 사업제안서를 낸 제안업체들이 어떠한 업체인지,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과정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다.
지난 2023년 8월 1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실에서 당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 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은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 및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날 정해권 위원장(민선 현 9대 의장)은 R2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바로 다음 날 그 업체가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미국 출장 이후 R2 부지 개발사업이 변질됐다”라는 여러 언론 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불성실한 자료 제출 △고작 세 문장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업 진행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정치적 외압 의혹과 함께 유야무야 무혐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R2·B1·B2블록 개발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지만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개발이 지연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으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새로운 사업방안을 신속히 재수립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는 두 개 업체의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업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구 업체 선택이냐 신규업체 선택인지에 대한 바라보는 시민사회 시각은 매우 날카롭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R2 부지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 시비나 논란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