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제3연륙교 무료화는 국가 책임’ 강력 제기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를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지역 교량이 아닌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국가는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교량을 인수하고, 국제공항 진입도로 관리·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20년 동안 인천 시민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통행료 강요는 전례가 없고 불합리하다”라며, 2026년 개통 시점부터 단계적 무료화를 실현과 전국적 무료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들도 참석했는데 유 시장의 입장을 전폭 지지했다. “통행료 무료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토부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이동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며 “늦장 직무유기”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면서도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이중 특혜를 누려왔다”며 “더 나아가 이는 명백한 사실로서 감사원 감사에서 결론이 나오면 수사 요청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동안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희망 고문만 당했다”고 했다.

인천시민들은 “통행료 2000원을 내라는 것은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는 성토의 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사기극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 국토부을 두고 범죄를 입증하는데 모든 전력을 동원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하늘도시 개발 당시 이미 확약된 제3연륙교가 15년 이상 지연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라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범석 서구청장도 “입주민들이 분담금을 낸 상황에서 통행료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제3연륙교는 새계적인 도시 인천을 잇는 희망의 다리”라며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 강경 대응의 방침은 기자회견 분위기에서 역력했다.

끝으로 그는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토부의 향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