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외국인 A 씨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거주자다. 그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해외법인에서 급여 수십억 원을 받았음에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수십억 원 고가 아파트를 샀다.

국세청은 A 씨를 세무 조사해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B 씨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을 올리고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탈세한 화장품 판매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강남 3구 소재 수십억 원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대금을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햇으며 수억 원 고급 수입차도 사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와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달 7일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혐의자 4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외국인은 성실하게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할 때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쉬웠다. 이들은 또 해외 계좌가 금융당국이나 국세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더욱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그렇다.무엇보다 소두권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는 많은 내국인 수요층이 외국인에 비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일각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과 탈세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두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