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안산시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은화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 ‘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게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