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전쟁 장기화… 방미 김정관 장관 빈손 귀국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14일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투자 대상 결정 등 핵심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고 보증을 통해 부담을 줄이길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투자 대상 선정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투자이익 배분 방식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 투자금 회수 전 수익의 50%, 회수 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전쟁의 여파는 산업현장에도 번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되며 한미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관련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비자 제도 개선도 강력 요청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25% 상호관세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향에 큰 틀 합의했지만, 구체적 안에는 이견이 남아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 실무대표단 역시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USTR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신산업 분야 협력 등에서도 접점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은 귀국길에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미 관세전쟁의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양국 경제 협력 전반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