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 2000억 감액 논란…“내 연금 줄어드나” 오해 확산

수급액 삭감 아닌 통계 보정…부부 수급자 증가 반영해 예산 재산정

2026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2249억 원 줄어들었지만, 이번 감액은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과는 무관한 통계 현행화에 따른 재정 추계 조정으로 실제 지급액 축소는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6일 보건복지부의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삭감의 핵심은 ‘혜택 축소’가 아닌 ‘정확한 예측’에 있었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기초연금 예산안에 최신 인구·소득 통계를 적용한 결과, 실제 소요될 재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불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조정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주요 변수 현행화’에 해당한다.

이번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행 제도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각 지급액의 20%를 감액한다. 최근 통계에서는 독거노인보다 부부 동반 수급자의 비중이 정부 초기 예측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감액 적용 대상이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그 결과 전체 연금 지출 총액이 감소하며 예산 조정 여지가 생겼다.

또 다른 요인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 비중 변화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 부근의 노인 중 일부는 연금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만 수령하는데, 해당 대상자의 규모 역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다시 산정되면서 추가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에서 불용 가능성이 높은 재원을 미리 걷어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만약 조정이 없었다면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인 복지 재정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년 기준 49조3432억 원이던 공적연금 분야 총예산은 2026년 55조5187억 원으로 늘었다. 1년 새 6조1755억 원, 12.5%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액은 ‘연금 삭감’이 아니라 예산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에 가깝다. 어르신 개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기존 제도대로 지급되며, 수급 권리나 월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예산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서 확산된 오해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