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불법·비방 현수막 철거 강력 촉구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은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분당 지역에 난립한 불법·비방 현수막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당 거리를 뒤덮고 있는 저급한 언어의 현수막이 교육 명품도시의 품격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관리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단속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 현수막 즉각 철거 △옥외광고물법·성남시 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률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 전담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은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저급한 문구 대신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원하고 있다”며 “한 시민은 현수막 문구를 보며 국민 혈세가 아깝다며 그 비용으로 어려운 주민을 돕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시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정직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