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남한강 중복규제 해법 모색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지난 22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충우 여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미옥 한강유역환경청 국장, 이선익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축사를 전하며 개최 의미를 더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규명 시의원이 축사를 대독해 중복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첫 발표에 나선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는 “과도한 중첩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성과기반의 합리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의 수질관리 성과를 고려하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 송미영 동국대 교수,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익과 지역발전의 균형 △관련 법령 재검토 및 개정 △통합 수질관리 거버넌스 구축 △오랜 규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두형 시의장은 “여주시가 직면한 중복규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