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 ‘약속 이행’만이 답이다

인천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속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확보 협의회'라는 이름의 정치적 행사에서 벗어나 진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지키면 된다”며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민심 달래기가 아닌 ‘원칙 준수의 정치’를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미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행정의 타성에 묻혀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 인천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다.

매립지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그 첫 실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인천의 지난 성과를 밝혔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2년 연속과 경제성장률 1위. 여기에 천원택배, 천원주택, i-바다패스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낸 행정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꼽았다.

'인천 유정복호'의 실험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기에 효율적 행정의 철학이 살아있는 민생정책으로서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할 지역정책의 교본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총 749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 7건과 지역현안 10건을 건의했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군사시설 이전 등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대한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제 그 말이 ‘말 뿐인 약속’으로 남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의 책임이다. 인천 시민들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문구로는 설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의 발언처럼, 인천은 ‘말의 도시’가 아니라 ‘실행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인천을 수도권의 균형 축으로 인정한다면, 이번 협의회가 보여준 ‘공감’은 향후 이행과 실천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치가 도의적 책임을 다할 때, 인천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