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업추진 시 시설률·건폐율 확인도 안 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토만 했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이 같은 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외부 인허가 여부 확인 항목까지 삭제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라기보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정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내부에도 AI·빅데이터 등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이제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내부 자원을 활용한 정책 설계와 검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형식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내부 리스크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