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전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를 지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의 실효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이 부동산 공급 현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 브리핑했다.

강남3구·용산 하락 전환(한국부동산원 2월4주) 속 타이밍이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 발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2만8000가구)가 입주 지연(2028~2033년)으로 비판받던 차에, 이 대통령의 ‘실행력’ 메시지가 시장 기대를 자아낸다.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5개 핵심지구 중심으로 올해 7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재편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 공사비가 30% 증가하고 공장·군부대 이전 난항, PF 부실로 착공률 6.3%(1만1000가구)에 그쳤다.
대통령 지시는 용적률 상향·인허가 단축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군부대 이전 협의와 GTX 착공 지연(송파하남선 2032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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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서 “4기 신도시는 소금물” 비유로 기존 사업 집중을 선언했다. 3기 고밀화와 유휴부지 활용으로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앞당기는 로드맵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토지보상·교통 인프라(GTX) 동시 해결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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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속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다. 강남 주택가격이 하락(-0.06%)하면서 부동산 상승이 꺾일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원 데이터처럼 상승 둔화(서울 0.11%)를 하락 전환으로 바꾸려면 3기 신도시 공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