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MOU 비준 공방…국힘 "국회 비준해야" vs 민주 "일본·유럽은 안해"

여야는 11일 한미 관세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유럽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하느냐"고 반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왜 국회 비준 문제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며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으로 나가는 돈만 봐도 단군 이래 가장 큰 국고유출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MOU라 국회 비준동의를 안 받을테니 우리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준 문제는 좀 복잡한 이슈가 있는 거 같다"며 "다만 재정적인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미투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여당의원님들과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국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뭔가 숨기는게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며 "500조가 넘는 나라돈이 나가는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재정이 필요한 법안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법을 만들어서 국회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MOU 같은 경우는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비준이 오히려 한미관세협상의 유연성을 축소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관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 협상하는 것 중에서 투자 문제는 우리의 부담"이라며 "미국 내에 중간선거도 있고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의 투자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해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미국하고 일본이 먼저 MOU를 체결했는데 이 두 나라가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아니다"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불확실성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비준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귀속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는데 계약 상대자인 미국은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저쪽은 조약으로 취급 안하는데 우리가 비준했다가 분쟁 발생시 너네는 조약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불필요한 의무를 굳이 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