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안] 국회 이번주 심사 돌입… 관세 후속·특활비·농어촌 기본소득 쟁점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놓고 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농어촌 기본소득, AI 지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된다. 국회는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정 기한 내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 심사를 실시한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견해차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한미 통상 대응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2배 이상 증액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에는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미 관세·안보 대응 예산 1.9조 원 규모도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반대하며 소위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육성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 그리고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정책금융 패키지 등이 포함돼 있어 국회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고, 국감 중 발생한 정치적 현안들도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