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실상 0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교육환경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단 한 차례도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기금 적립을 사실상 중단해 기금 축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이 이뤄졌다. 2024년은 수입 95억 원에 지출 9,000억 원, 2025년은 수입 64억 원에 지출 2,500억 원으로 계획돼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라며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하고 적립을 중단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잔액 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 기금 잔액은 0원이 된다”며 “형식적으로는 존치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금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석면 제거 등 대규모 시설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은 단기간 소진이 아니라 장기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