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내 핵억지력 전진 배치 첫 제안…마크롱 “전방 억지” 새 교리 제시

프랑스가 자국 핵억지력 일부를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한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브르타뉴 지역 일롱그 해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른바 ‘전방 억지’ 교리를 제시하며 “프랑스 억지 전략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일롱그 기지는 프랑스의 핵무장 잠수함이 배치된 핵심 전략 기지다.

마크롱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우리 전략 전력의 일부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여기에는 전투기나 기타 핵억지 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합 훈련, 위기 대응 또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신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와는 조만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은 프랑스와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첫 구체적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독일의 프랑스 핵훈련 참여와 전략 시설 방문이 포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긴밀히 협의된 것이며 기존 체계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나토가 제공하는 핵억지 체계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안보 재검토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체 억지력 강화 논의가 속도를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핵억지의 핵심 원칙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공동 의사결정은 없고,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프랑스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추가로 개발할 핵탄두 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는 약 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규모다. 핵탄두는 핵잠수함 4척과 라팔 전투기를 통해 운용된다. 프랑스는 국방예산의 약 13%를 핵억지 유지에 쓰고 있다.

프랑스 핵전략은 적국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공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브뤼노 테르트레 핵전략 전문가는 “이번 연설은 지난 30년간 프랑스 핵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평가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폴란드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우리는 함께 무장해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 드론이 키프로스 주둔 영국 공군기지를 공격한 직후 나왔다. 이는 주말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유럽 본토 인근에서 발생한 첫 공격 사례로 전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