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활용 전략, ‘보존’에서 ‘공동자산 기반 산업화’로 이동해야"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DMZ를 하나의 ‘단일 보존 구역’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경제·관광 기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지난 27일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접경지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단순한 관광 활성화 수준이 아닌 ‘DMZ의 자산화’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연구회는 DMZ를 △생태·평화 관광 △경제 기반 △교육 프로그램 연계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지역산업 연계 모델 등 복합 플랫폼 형태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준환 연구회장은 “DMZ는 오랫동안 규제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파주·연천·김포 등 실제 접경지에 거주하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책 도출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 DMZ와 배후지의 실질적 수요를 조사했다. 주민들은 △생태체험형 관광 콘텐츠 △문화·역사 기반 전시 △DMZ 교육 교재 개발 △농촌 체험 연계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 ‘관광과 산업의 결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여창 연구책임자는 “DMZ는 규제가 강한 만큼 단순 홍보나 관광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조례를 통한 제도화, 주민 참여 시스템 확보가 필수”라고 분석했다. 특히 DMZ 접경지처럼 규제환경이 강한 지역은 비정치적·단계적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DMZ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화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준환 회장은 “연구 결과가 도 단위 정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 접경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DMZ 현장 체험형 교육 추진 등 확장형 프로젝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MZ가 단순한 ‘보존의 공간’에서 ‘협력 기반의 경제 자산’으로 바뀔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접경지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