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출범했으나, 두 달여간 위원장 공석 상태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지만,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언론법·헌법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해온 헌법학자다.
대통령실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언론법 전문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또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 언론·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는 총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교섭단체 2명, 야당이 교섭단체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자리에 모두 법률가를 발탁해, 정치적 논란보다 전문성과 실질적 업무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관료로, ‘주택통’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주거 안정,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주택 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도시·교통정책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차관이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에 약 한 달 만에 후속 인사가 단행됐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