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2·3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한 무모한 폭주”

범시민사회단체(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가 2일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폭주였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범사련은 “이는 한국 헌정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이 사태는 한 개인의 오판을 넘어 탄핵으로 이어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보수정권뿐만 아니라, 보수 측 전체를 궤멸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계엄 직후 보수의 입장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동훈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동참으로 보수는 위기를 맞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한동훈은 이적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사련은 “헌법재판소가 계엄의 절차·요건·실질 모두에서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 정서 또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그럼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음모론에 동조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존재 기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보수의 원칙을 배신한 반헌법적 정치행위를 방관 또는 침묵, 심지어 동조까지 한 보수 측의 색깔 없는 태도다”라며 “보수주의는 자유·법치·책임·제한된 권력이라는 인류 정치 문명의 핵심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보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수주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에드먼드 버크는‘질서와 미덕 없는 자유는 무모함이며 파멸’이라 했다. 12·3 비상계엄은 이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보수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결별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범사련은 “현 정부를 상대해야 할 한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정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아직도 극단적 주장과 사실 부정에 이끌려 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라며“지금 필요한 것은‘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무모한 폭주였다’라는 솔직하고 과감한 자성과 성찰이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스스로 당을 재정비할 때 국민들은 다시 보수 정당을 신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