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폐기물 정책 대전환’ 잰걸음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폐기물 기준선 쓰레기를 곧바로 땅에 묻는 방식, ‘직매립’이 금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대로 이 정책을 실행했다.

인천이 주도권을 되찾은 날이기에, 시민들은 환경을 헤치는 고통을 감내했던 시간은 위로를 받는 날이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중 직매립 비율은 높았다. 시민이 피해자였고, 수십 년간 떠안아 온 환경 부담은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해왔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주도하게 됐다.

앞서 이 달 2일 인천광역시·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경기 4자 협의체가 체결한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은 두 가지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 첫째 인천의 오랜 요구를 중앙정부가 공식 수용했다. 둘째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당연해져 가속화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직매립을 멈춰라”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노선이 됐다. 인천이 아닌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반대 세력의 주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폐기물 정책은 원칙과 약속의 문제였다.” 이를 관철한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의 유예 요구, SL공사 이관 지연, 소각시설 확보 부진,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매 단계에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하지만 유 시장은 매립지 종료의 ‘대원칙’을 기준점으로 고수하며 협상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갔다. 이는 정책의 축을 인천 중심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협약 핵심의 내용은 합의된 정책이다.

2026년부터는 직매립 원칙 금지정책 방향의 고착화를 만들었다. 예외 인정 기준 법제화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각시설 국비 지원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를 끌어냈다. 예외적 매립과 관련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하는 종착점 ‘매립지 종료’ 명확성이 확립됐다.

2015년 합의 재확인은 정치·행정 연속성의 부활로서 즉, 이번 협약은 “2015년 합의를 현실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자, 인천의 협상력이 정책 문장에 반영된 첫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감량·재활용 정책과 시설 확충을 위해 집중해 왔다. 매립량 2015년 대비 78%를 감축(2024년)했다. 2026년 시행 시 91% 이상 감축하는 전망 숫자는 정책의 진전을 증명하고 있다. 매립지 종료는 목표가 아니라 경로가 됐다.



4차 대체매립지 공모의 성과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공모 차수 결과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1~3차 모두 과도한 동의 요건·부지 규모로서, 4차 민간 응모지 2곳은 ‘최초 확보 조건 현실화·협의 주도’가 해결 과제의 명확해진 성과라 하겠다.

국가 차원의 협의에서 전담조직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근거 확보, 소유권·운영권·지원 패키지 설계를 인천이 먼저 실마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속도전이 필요한 결과는 인천 도시의 발전에 희망을 주었다는 성과로 확인됐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상징성과 실익을 함께 가진 조항이다. 책임 구조 전환, 매립지 종료 주도권 명확화, 지역사회 정당성 확보다. 그러나 서울·경기의 반대가 계속돼 온 만큼 이번 협약이 실질 이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원칙을 만들었다면, 이행은 신뢰를 만든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 정책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접근했다. 이번 협약 이후 수도권 폐기물 행정의 공은 다시 인천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인천은 “더는 쓰레기의 뒷마당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정책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한편, 대체 매립지 확보와 소각 인프라 확충에서 인천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지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품으로 완전히 안착되는 날까지 인천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숙제이고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는 남다른 의지가 결과로 돌아왔다.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 직매립 및 반입은 다음 지방정부에서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으로서 정치권이 그간 ‘갈팡질팡’ 이익에 따라 반대했던 사실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치단체 의지를 가로막는 행위를 해왔다. 매립지 종료는 누구의 이익도 아닌 인천 시민의 이익이었다. 이제 여망을 꺽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 주문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5. 6 : 4자 합의 체결 -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소각시설 확충, SL공사 이관 명시

△ 2017~2019 :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진행

△ 2021 : 1·2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시 → 무응모 (주민 동의 요건·부지 규모 등 진입장벽 확인)

△ 2023. 2 : 4자 협의체 재가동 - 국장급 회의 정례화 - 직매립 금지 대비 논의 재개

△ 2024. 3~6 : 3차 공모 실시 → 무응모

△ 2025. 5~10 : 4차 공모 → 민간 2곳 최초 응모 - 부지 규모 축소·주민 동의 요건 완화 등 조건 현실화

△ 2025. 12. 2 : 4자 협의체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 체결 - 예외기준 법제화 - 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 합의 이행 재확인

△ 2026. 1. 1 : 직매립 금지 제도 본격 시행

△ 2026~2029 : 예외적 직매립 단계적 감축 대체매립지 입지 확정 및 공사 절차 진행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