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 등 총 6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 선발유형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협업·사회통합 △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사례를 접수했다.
시민 추천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20건의 사례는 1차 실무평가와 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건이 예비 선정됐으며, 이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정 주무관은 시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이 낮았던 체납자 가상자산을 실제 징수로 이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부터 매각까지 절차를 일원화하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우수상은 도시전략과 박동애 주무관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장려상은 △환경정책과 민재기 주무관(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연장 배달부 제도) △도시전략과 허성욱 주무관(3기 신도시 기업입지 규제 완화) △세원관리과 임요한 주무관(파산재단 차량 공매 절차 개선) △광역교통과 최헌규 주무관(AI 기반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서는 도시개발 관련 규제 개선 성과가 큰 관심을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캠프콜번 일대 개발 사업성 제고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 비율·공원 녹지 비율 완화로 민간투자 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교산신도시 기업입지 규제 완화는 주거 중심의 신도시 한계를 넘어 산업·일자리·정주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 전환 가능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특히 도시 성장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앞으로도 인센티브 강화와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는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우수 사례 담당 직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성과보상, 전문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해 적극행정 정착과 성과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