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숙 의원, "쌓아둘 돈 아니다"...학교용지부담금 운용 개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지난 18일 열린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홍인숙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 지역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고등학교 증축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제주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고등학교 증축비를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증축비 역시 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는 개발사업 인근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증축비 전출 문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도청이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보유액 171억 원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입주민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체 없이 교육재정으로 투입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제주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인숙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행정 편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입주민을 위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과밀 문제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탈의실·화장실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