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첫 ‘예산 증액 의결’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개원 34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증액안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한 회기였다”며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증액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예산 증액 의결은 시의회의 재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금 의장은 “집행부 예산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선심성·전시성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17·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양 축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을 내세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는 종합심사 결과 총 11억5천여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예산 8개 사업에 3억5천만 원을 증액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재정건전성과 민생예산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06건을 지적하며 하남문화재단의 예비비 과다 편성 및 수의계약 관행,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누락,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부실, K-스타월드 사업 관리 체계 미흡 등을 시정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61건을 지적하며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리 소홀,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배정 개선, 얼음냉장고 운영 부실, K-스타월드 주거시설 비중 조정 필요 등을 강조했다.

금 의장은 “이번 예산 증액 의결은 아픈 첫걸음이지만, 향후 하남시와 시의회가 분권과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과 시민 염원을 반영한 예산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2026년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내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 예정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