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수도권매립지, 이제 인천의 품으로"는 지역민의 당연한 권리다

수도권매립지가 국가 관리 체계를 벗어나 인천시로 반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인천시 추천 매립본부장 후보를 두고 반발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와 환경주권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수십 년간 인천이 환경 부담을 감내하며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생활폐기물을 떠안아 온 상징적 공간이다. 운영 주도권은 국가공사 체계 아래 묶여 있었고, 인천은 정작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결정권에서는 배제됐다.

이제 매립지의 관리·운영을 인천시로 환원하자는 논의는, 특혜가 아니라 뒤늦었지만 정상적 회복 조치라는 평가는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추천한 매립본부장 후보는 과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이유로 ‘부적격’ 낙인이 찍힌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인사를 문제 삼는 역설적 장면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 수도권매립지야말로 그 상징이다.
특히 매립지 인근 주민의 고통, 환경 훼손, 개발 제한을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인천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로서 노조의 반발은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반발로 분석이 된다. 매립지 이양을 두고 이런저런 하자를 내세워 '뒷발'을 붙잡는 것이란 게 여론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책임형 관리체계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전국 곳곳에서 요구되는 지방분권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특히 2026년도는 직매립 금지, 제2매립장 최종 복토, 대규모 상부 토지 활용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노조가 우려하는 노사 갈등과 공정성 문제 역시, 국가공사 체계가 자동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인천시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 주민과 시민 앞에 선출 권력인 지방정부가 서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매립지 운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매립본부장 자리가 3개 시·도 순번제로 고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온 ‘관행’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였다. 이제는 순번제 낙하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방자치형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왜 노조가 이리 반발하는지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인천 반환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이는 인천이 그간 희생만 강요받는 변방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정책과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그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정상화'와 '자치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제 공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이해집단의 반발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환경주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이 국가 전체에 더 합당한가를 따지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야말로 늦은 감은 있어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다.

인천시민 A(서구, 56)씨에 따르면 매립지 쓰레기로 희생 시민이 늘어났는지부터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제의 폐단과 서울·경기가 인천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의 반발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오히려 미래 주권을 포기토록 만드는 행위로서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바판 받는다. 결론적으로 노조는 즉각 반발을 멈추고 인천으로 이행되는 매립지 권리에 대해 협조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뜻과 다른 노조의 행보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