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구축 가속화 위해 道에 지방산업단지 심의권 이양 요청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9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보유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방산단 심의는 도 산하 위원회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방산단 심의 권한의 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이 조속히 불식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지방도 321호선 모현매산·영문~전대·역북~서리·봉명~아곡 구간,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지방도 318호선 묵리~학일·독성~백봉·백암~설성 구간, 지방도 314호선 남사진목~양성장서 구간 확장, 지방도 318호선 기흥고매~이동서리·덕성~묵리 구간 신설 등이다.

이 밖에도 도비 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취약계층 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