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지역 여건 반영한 협의 필요”

성남시는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금토2·여수2지구에 약 67만4천㎡ 규모로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 대응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앞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도 제한 추가 완화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적인 교통 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참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과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