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공사 현장 점검 나서

안산시의회가 하수급인 기성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에 이어 관련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하수급인이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곳으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정이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하도급사의 노무비 지급도 장기간 중단되며 현장 분위기는 냉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산시의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사대금 압류로 인한 하수급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하수급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하도급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성비 지급 문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또한 공기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와 자재비 상승 문제에 대비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장 출입 통제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도 주문했다.

특히 공사 준공이 지연될수록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기성금 분리 지급을 포함한 하도급사 기성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시공사 계약 해지와 타절정산검사, 잔여 공사 입찰 등을 거쳐 사태를 수습할 방침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