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침묵의 살인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특사경 도입이 해답

우리 사회에서 의료와 복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적 가치다. 그러나 이 숭고한 영역에 침투해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바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의료 인력과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사례1(생명·건강 위험): 과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경남 밀양의 OO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던 이곳은 영리 추구를 위해 필수안전 시설 투자를 외면했고, 결국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지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사례2(의료질서 교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불법 사무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허위환자 유치를 위해 통원치료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을 안내하는 등 조직적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대에 불과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장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을 통해 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막대한 손실은 국민들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압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현재 사무장병원 수사는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강력 사건 등에 밀려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장병원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기간에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린다.


1. 전문성 기반의 신속한 수사: 공단은 이미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와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재정 누수를 즉각 차단할 수 있다.
2. 재산 은닉 차단과 환수율 제고: 수사 개시와 동시에 압류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해져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강력한 예방 효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불법 개설을 시도하려는 범죄 의지를 사전에 꺾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불법 개설 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량한 의료기관은 오히려 보호받고,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 기관만을 골라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집단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공단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범죄자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