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성패, '실질적 특례'에 좌우…강기정 시장 “정부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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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핵심 특례 반영 여부가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역시장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 기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특별법 전체 조문 가운데 상당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이 요구해 온 권한 이양과 산업 지원 장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산업, 인구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특별법에는 시도민 요구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가 핵심 특례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의회 구성의 균형, 첨단전략산업 특례, 재정 지원 체계를 제시했다. 시·도의회 의석 차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을 짚으며, 초기 단계부터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AI와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지원 체계 없이는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정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중장기 재정 지원 방식이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 농수축산업, 인재 양성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권한과 지원이 뒤따라야 통합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특별법 내용을 보완해 왔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지역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재정과 권한을 함께 담아내는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재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통합이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되며,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자치 모델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득을 병행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