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환경공단 ‘70억 혈세 낭비’ 정조준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 수질이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수질 개선 시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명노 의원(서구3)은 지난 6일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약 70억 원이 투입된 혼합·응집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행정 자산으로조차 취득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천 수질이 냄새나 생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점은 심각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설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추가 침전시설 확보가 필요했고, 부지와 비용 문제 등으로 애초부터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결국 불필요한 투자로 이어졌고, 완공 이후에도 운영 계획이나 자산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그리고 사후 활용 방안이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행정 과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사업 타당성 검토와 운영 계획, 사후 관리까지 책임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설명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