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0일간 ‘규제 제로’ 집중 발굴

AI·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제도 개선 추진
5월 20일까지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과제 접수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강화…중앙·지방 규제 동시 정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각종 제도 개선 요구를 한꺼번에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11일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간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 행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진행한 ‘규제를 찾아줘’와 연계해 추진된다.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체감형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20일까지 100일간 광주시가 운영하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 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광주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일자리·산업 분야는 청년과 경력단절자, 고령층 취업 여건과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대상에 포함했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복지 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과 주거, 환경, 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 요소를 접수한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 동안 시민과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과 우편 접수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성을 판단한다.

시는 직능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공모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 나서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발굴된 과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범정부 창구를 통해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지방 규제는 시와 자치구 담당 부서가 검토하며, 필요하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함께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앞선 사업을 통해 다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중앙 규제와 지방 규제를 나눠 절차 간소화와 기준 완화 등을 이끌어내며 현장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