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재정 특례 반영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혀 온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 시민 공감대 확대에 나섰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통합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 지역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법안에 포함돼야 할 보완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문제를 비롯해 통합시 명칭, 주청사 위치, 도시 위상 정립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행정 효율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치구 권역별과 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통합 효과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특례가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재정 기반 확보 없이는 행정통합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시장은 앞서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진 국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산업 특례 등의 문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재정 지원의 법적 명시, 통합의회의 합리적 구성,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전략 산업 특례, 자치구 권한의 실질 이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도적 근거가 분명해야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특히 재정 지원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가 시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정 통합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현재 미흡한 부분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입법 진행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며 필요한 특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