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