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권도시연구단, 광주 '인권행정' 배우러 왔다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도시 모델 마련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을 학습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 연구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대표적 인권도시로 평가받는 광주의 정책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다.

연구단은 11일 시청에서 광주시 인권정책 추진 경과와 제도 정착 과정, 운영 경험 등을 공유받았다. 광주시는 주요 사례 설명과 시정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인권이 행정 전반에 반영되는 구조를 소개했다.
연구단은 특히 △전국 최초 인권증진조례 제정 △인권헌장 선포 △5년 단위 인권기본계획 △인권지표 운영 △인권옴부즈맨 △인권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가 실제 정책 집행과 연결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국가폭력의 역사와 시민 저항, 기억의 보존 방식이 어떻게 도시 정체성과 국제연대로 확장됐는지도 살폈다. 태국 연구단은 광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팔루, 스웨덴 룬드, 영국 요크 등을 비교 연구 도시로 선정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태국 실정에 맞는 인권도시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기반 접근법에 따른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콕, 치앙마이, 콘캔 등 주요 도시로 확산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의 경험이 태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 가치를 계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권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며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