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담합·전세사기 끝까지 추적…일벌백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대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h3 data-start="605" data-end="632">지난해 12월 29일 도는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을 대폭 확대했다.

주요 수사 방향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체대화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