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 세력 발본색원 선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일 김 지사는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담합 정황을 적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4가지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설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다.

특히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 핵심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익명 제보가 가능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당초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 협박 문자 발송 등에 적극 가담한 인원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에 대해서도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