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자금 운용 방식 개선 촉구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해 경기도 재정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3일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의 회의에서 22개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자수익이 증가한 점을 짚으며 “9월 유휴자금 운영매뉴얼 정비 이후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평균 잔액 규모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달 단위 예치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MMT 등)을 적극 활용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규모가 훨씬 큰 ‘위탁사업비’의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탁사업비는 집행까지 최소 1~3개월 이상의 유휴 기간이 발생한다”며 “이 기간 자금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관리가 미흡한 민간 위탁금 부문에 대해 기획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가 적극 나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드물다”며 “규정 범위 내에서 세심한 자금 관리를 통해 수익을 높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단 1원의 이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이자수익 달성을 목표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택공사 등 대규모 예산 집행 기관에 대한 자금 운용 점검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자수익 1억 원만 확보해도 공직자 수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향후 위탁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TF 회의를 지속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