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적을수록 더 받는다…하후상박 개편 추진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하위 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수급자 전반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액이 조정되지만, 향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과 일정 소득이 있는 계층 간 동일 지급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 운영 기준도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54만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상향됐다. 고령층의 전반적인 소득·자산 수준 상승과 신규 진입 세대의 경제력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부 감액 제도 축소 등 수급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식이 실제 빈곤층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후상박 구조 도입이 노인 빈곤 완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