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했지만… 중동발 에너지 쇼크에 인상 압박 '고조'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고점을 찍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의 '역마진' 공포가 한전의 재무 구조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2분기(4~6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분기당 조정 가능한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해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로써 12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전이 자체 산정한 2분기 필요 조정단가는 ㎾h당 -11.2원이었다. 최근 3개월 연료비가 실제로 내려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하 대신 상한선 고수를 선택했다.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거 부채가 쌓인 탓이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전력 도매가격(SMP)이 ㎾h당 196.7원까지 치솟는 동안 평균 판매단가는 120.5원에 묶여 그해에만 32조6552억 원의 적자를 냈다. 현재 부채는 206조 원이다.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119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기준 약 119채 값이다.


문제는 요금 동결 결정 직후 터져 나온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1t당 135.3달러로 전월 대비 33.8%, 전년 대비 38%나 급등했다. LNG 가격의 오름세는 더 가파르다. 동북아 LNG 선물 가격(JKM)은 20일 기준 MMBtu(열량단위)당 21.7달러를 기록하며, 중동 사태 직전인 2월 27일(10.72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 달 사이 LNG값이 두 배가 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생산시설 복구 지연을 최대 변수로 꼽는다. 에너지 수입 이후 전기요금에 실제 반영되기까지 약 8~9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이후 치솟은 연료비는 빠르면 4분기 전기요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유가 급등에 더해 카타르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상승 위험이 극도로 커졌다”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은 물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이 5원으로 묶여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분은 소비자보다 한전이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13조524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별도 기준 누적 미회수 적자는 아직 36조1000억 원이 남아 있다.

현재의 고에너지 가격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이 판매단가를 추월하는 '역마진' 구조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는 한전의 자금 조달 한도(한전채 발행 등)가 다시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 억제가 한전의 재무적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요금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