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시설 ‘무료 시대’ 끝?…국중박 유료화 수면 위로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국립시설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의 유료 전환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민간 대비 낮거나 장기간 동결된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각종 국립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무료로 운영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도 유료화 논의 대상에 오르며 관람객 증가와 맞물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입장료 인상 여부나 구체적인 수준,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환류하는 이익공유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과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신규 기금을 통해 수혜 기업의 기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