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K-스타월드' 민간 사업자 공모 논란

최근 하남시가 미사섬 일원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 참여 공모를 실시해 혼선을 빚고 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 이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단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부지는 환경 평가 2등급지로, 반드시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2023년 7월 국토부로부터 GB해제 지침 개정안을 이끌어내,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전제로 한 예외적 GB 해제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남시가 공개한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행정 절차 이행 시점은 2027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기 민선 9기 집행부의 정책 선택권을 제한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침 개정으로 제도적 가능성은 열렸지만, 실제 인허가 확보와 사업 실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중앙부처 협의와 정책 연속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향후 국토부와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K-스타월드’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탁상행정 공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K-스타월드’은 미사섬 약 118만㎡ 부지에 약 4조 원대 규모로 민간 자본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인 초대형 복합 문화·영상 단지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