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규제 전면 완화...IHI·미쓰비시 중공업 생산 확대 나서

일본이 방위장비 수출 제한을 전면 완화하면서 IHI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현지 기업들이 생산 확대와 자본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3가지 원칙'과 수출 통제를 규정하는 이행 지침의 개정안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금까지 완성품 수출은 구조, 수송, 경보, 감시, 기뢰 제거 등 다섯 가지 비전투 범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제한이 해제되면서 일본 방위산업체는 주로 국내 수요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미사일과 구축함을 포함한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에 따라 일본 방위산업계 기업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IHI는 도쿄 북서쪽 군마현 토미오카시에 위치한 공장에 고체 로켓 모터용 신축 건물을 건설 중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터들은 일본 자위대가 배치한 지대공 및 요격 미사일에 사용되며, 새 시설은 생산량 증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병 및 장갑차를 제조하는 일본제강소는 1월에 일본 서부 히로시마 시설에 방위 관련 장비 조립을 위한 신공장 건물을 개설했다. 한편, 홋카이도 무로란 공장에서는 미사일 발사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란 전쟁 이후 미군과 중동 국가들에서 방공 미사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사일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미국 및 기타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공급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방위 장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7 회계연도까지 항공우주, 방위 및 우주 인력을 약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2024 회계연도의 7,868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신입 졸업생의 배치를 강화하고, 개발 및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토요일 호주 해군과 차세대 군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는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실적이 있는 업그레이드 모가미급 프리깃함 총 11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중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은 무기와 방위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장비 대부분을 미국에서 조달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관계를 흔들었다. 워싱턴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추구하며 EU는 산업 기반 재건을 시작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차세대 호위함 인도를 두고 독일과 경쟁했다. 주문 체결의 결정적 요인은 성능과 납품 일정이었다.

이 함정들은 인력 절감 설계를 통해 약 90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높은 스텔스 능력을 자랑한다. 일본 자위대를 위해 1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한 회사의 실적과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호위함들은 미쓰비시 전기와 NEC의 기술을 사용했으며, NEC는 함정 돛대에 통합된 독특한 뿔 모양 안테나를 개발했다. 일본의 조선 및 전기공학 분야 전반적인 기술 역량은 상당한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공급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의 방위 장비 수요 부진으로 인해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시설과 인력을 축소했다.

재건에 분주히 움직이지만, 많은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노후된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일본의 방위 장비는 이전 수출 제한으로 인해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 장비가 약속한 대로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본의 방위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면, 일본 방위산업의 매출은 2030년대 중반까지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오카산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모로타 도시하루가 말했다. 또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26 회계연도 10조 6,000억 엔(약 666억 달러)으로 추산되지만, 글로벌 시장은 400조 엔을 넘는 거대한 규모다.

모로타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개발한 수중 드론과 NEC와 다이킨 인더스트리의 전자기 펄스 탄환 같은 최첨단 무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