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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내며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제조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입주 기준을 손질하고, 공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분야까지 제도 개선 범위를 넓히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조기업 발목 잡던 규제 해소…전문건설업 입주길 열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은 정당하게 생산한 제품을 현장에 설치·조립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무실을 센터 안에 둘 수 없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건설업과 기타 공사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CCTV, 가스부품,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조차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야 했고, 이는 기업 운영비 부담으로 직결됐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섰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대응을 이어갔고, 결국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불안정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전기·정보통신·소방까지 확대…공사업 전반으로 규제개선 확산
시는 202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장 부대시설 인정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 역시 전문건설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다.
이 같은 요청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 3개 분야와 정보통신공사업 16개 분야, 소방시설공사업 3개 분야, 국가유산수리공사업 5개 분야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 기업 약 350여 곳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기업별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임대료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식·정보통신 업종까지 문 넓혀…K-컬처 산업도시 기반 강화
시는 제조업과 공사업뿐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입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K-팝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될 K-스타월드와의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수천 개 이상의 신규 기업 유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간 집적 효과를 통해 하남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문화, 생활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를 실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하남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