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스윗시티10단지 분쟁 조정안 마련…"LH 불참 유감"

하남시가 공공임대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관련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2026년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분쟁은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하며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남시는 감일지구를 포함한 신도시 내 다수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LH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조정안을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일 기준 15일 이내 수락 여부에 따라 최종 합의가 확정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