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해 막는다”···기장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정비 착수

부산 기장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 단순 단속을 넘어 사전 안전 확보와 하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기장군은 23일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하천 18개와 소하천 42개 등 총 60개 하천, 연장 약 140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전문 용역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약 90일간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구거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점용시설이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시설은 물론 불법 경작, 임시 건축물, 데크 설치 등 하천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평상시에는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유수 흐름을 막아 범람과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반복된 하천 범람 사고의 상당수가 불법 점용 구조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장군은 강제 철거에 앞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단계적 대응 방식을 택했다. 현수막과 안내문 배포, 읍·면 설명회를 통해 단속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주민 협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장군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천 정비 흐름과 맞닿아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평상·데크 등 불법 영업시설을 대규모로 철거하며 하천 복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강원과 전남 지역 역시 계곡 내 불법 평상 영업을 집중 단속하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번 기장군 조치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사례로 과거에는 피해 발생 이후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 근절과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