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정수 감축'에 강력 반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천시의회가 의원 정수 축소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선거구획정안이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치우쳐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특수성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수 감축 시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약 2만5000명에서 2만8000명 수준으로 늘어나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주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7개 읍·면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생활권을 가진 다선거구의 경우 지역 간 여건과 행정 수요가 크게 다른데도, 현행 산정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천시가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발과 산업 확장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 의견을 대변할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 산업과의 연계성도 문제를 삼으며 "부발읍 일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교통과 환경, 주거 등 복합적인 정책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다"며 “이 같은 지역의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정책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경기도의 의원 정수 감축안 즉각 철회 △이천시의원 정수 현행 9명 유지 및 다선거구 3명 보장 △정부와 국회가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면적·재정규모·주간인구·지역 편차·수도권 규제 특수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천시의회는 “23만 시민의 의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지역 대표성과 주민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